의안번호: 19178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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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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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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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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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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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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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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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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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장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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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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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나타난 사례가 많았고, 각 대학에서는 이로 인한 책임 문제와 학생 등의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음 -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하여 전문기관이 관리·운용할 필요가 있음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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