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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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unn.net2015-11-27비판

기부금 창구 일원화 유도하는 '교육신탁기금' 추진

법률 △ 국가재정법 △ 사립 학교법개정안을 지난 25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기부금, 대학 의 적립금 출자금... 있다"며 "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실이 나타난 사례가 많고 각 대학 에서 이로 인한 책임문제와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mt.co.kr2015-11-27비판

대학 적립금 ·기부금 등 재원 '교육신탁기금' 조성 추진

그동안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실이 나타난 사례가 많았고, 각 대학 에서는 이로 인한 책임 문제와 학생 등의 여론 악화를 우려해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또 사립대학 에 대한 기부금은 매년...

n.news.naver.com2011-06-30중립

제11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이것이 국가재정 을 탕진시킨 것 아닌가. 지방정부 부채도 MB정부 들어서 참여정부에 비해 10배나 늘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사립대학 에서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나타난 사례가 많았고, 각 대학에서는 이로 인한 책임 문제와 학생 등의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음 -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기부금 및 적립금 관리·운용을 통하여 고등교육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1-25

1917880임기만료폐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나타난 사례가 많았고, 각 대학에서는 이로 인한 책임 문제와 학생 등의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음 -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하여 전문기관이 관리·운용할 필요가 있음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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