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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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입건해 수사 … 민원인 공동 폭행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00101_0.jpg%253Fu%253D20260826120730%253Fu%253D20260826120730&w=3840&q=75)
[단독] 경찰,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입건해 수사 … 민원인 공동 폭행한...
(인천경찰청)과 사건 이관 여부를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구청장은 1990년 11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데일리 이기명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귀청 떨어질 듯한 길거리 전도…처벌은 어...
광장은 집시법 적용되지만 소음 입증 까다로워… 처벌 사각지대 반면, 서울역 광장 등 야외로 나갈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 적용된다. 종교 집회 는 사전 신고 의무 등 일반 집회 에 적용되는 일부...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이승만학당 앞 '이영훈 규탄 기자회견' 연 백은...
'기자회견'의 형식을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음향 장치를 사용하고 피켓팅 내지 구호 제창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위력을 행사했다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 의무가 있는 ' 집회 '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으로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 1인 시위를 정의하고 1인 시위자에게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동일한 소음 규정을 적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업무협의를 위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ᆞ금지통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집회 주최측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행진의 경로, 안전사고 위험가능성 등 관할경찰관서장이 금지ᆞ제한통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함 - 1인 시위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 -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ᆞ방해한 1인 시위자에 대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보아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 - 제12조제2항 단서 규정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ᆞ시위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오로지 ‘금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임 - 이에 제12조제2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면을 착용하고 나타난 시위대들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격·폭력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불법폭력시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면 등을 착용할 경우 신원을 알기 어려움을 악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가자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원칙적으로 참가자가 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가 복면 등을 착용할 경우, 신원을 알기 어려움을 악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가자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집회 또는 시위를 할 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벌금형을 상향하여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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