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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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뒤늦은 '순직 인정' 경비 교도에 사망급여금 지급 추진… ' 경비교도대 보...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노공)는 5일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병역 대상 중 대체복무 인원을 차출해 교정시설 등에서 경비 , 교정직원 업무 보조 등 임무를 맡았다.
순직 인정 받고도 사망급여금 청구 못했던 경비교도대 원…법무부 " 보상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일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전환 복무 제도 중 하나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을 차출해 교정시설 경비 , 교정직원 업무 보조 등 업무를 맡겼다.
순직 경비교도대 유족도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해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을 차출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경비 임무와 교정직원 업무 보조 등 임무를 맡겼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력동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어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위하여 이동하는 것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공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이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적절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제고함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용자 접견 제한 사유에 접견신청서의 허위 작성 등의 경우를 추가함 - 외국인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 참여 가능한 통역인 자격 요건을 신설함 - 수용자 호송 시 수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취재ᆞ집필ᆞ보도 목적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때에는 허용하지 아니함 - 취재ᆞ집필ᆞ보도 목적의 접견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취재ᆞ집필ᆞ보도를 통한 수용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접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 참석 가능한 통역인 자격요건의 신설, 수용자 호송 시 수용자 보호 등을 위한 보호대 사용 근거 마련,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입 등 금지 물품 추가 및 벌금형 상한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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