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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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 금산 소방 서, 해빙기 소방 용수 시설 등 일제 조사·정비 추진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해 2022년까지 설치된 소방 용수 시설 등 28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 소방 용수 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사용 상 장애요인 점검 △ 소방 차량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소방 용수 시설 주변 불법...
금산 소방 서, 해빙기 소방 용수 시설 등 일제 조사·정비 추진
대상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해 2022년까지 금산지역 내 설치된 소방 용수 시설 등 289개소다. 이번 일제... 진종현 서장은 " 소방 용수 는 화재 발생 시 중요한 소방력 중 하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 소방 용수 시설은...
금산 소방 서, 해빙기 소방 용수 시설 등 일제 조사·정비 추진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해 2022년까지 설치된 소방 용수 시설 등 28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 소방 용수 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사용 상 장애요인 점검 ▲ 소방 차량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소방 용수 시설 주변 불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ᆞ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ᆞ구급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ᆞ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기본법에서 정당한 사유에 한해 소방용수시설을 소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하여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위배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주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장치인 119비상소화전을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 소방용수시설에 119비상소화전을 추가로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심화되는 소방시설, 장비 등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국가의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책임 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장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용되므로 그 사용근거와 안전한 사용방법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물포의 사용에 대해서 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분사기?최루탄 또는 물포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 거리 밖에서 발사하고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하지 못하도록 함 -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는 이들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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