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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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실가스 증가와 축산 악취 민원있는데... 축산업 확대 법안?"
앞서 지난 4일 강 의원(홍성·예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통합환경허가 확대·바이오에너지 마을 공모
통합 관리 에 관한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신규 대상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
피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제18조), 개선명령(제17조), 과징금 처분(제18조의2)을 할 수 있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제10조), 조업정지명령(제11조) 등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준을 개정하여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시설의 악취관리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여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해소 후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개선함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크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함 - 배출시설·처리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와 같이 퇴비·액비살포자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등에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처벌조항을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무허가 축사에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하는 금지규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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