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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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반도체·AI 시대, 승촌보 친수구역 300만 평 개발이 답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hn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53323_886484_5227_v150.jpg&w=3840&q=75)
[기고] 반도체·AI 시대, 승촌보 친수구역 300만 평 개발이 답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을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친수구역 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통상 수년이 걸리는 인허가 절차를...
반도체 소부장·RE100 성공 위해 "승촌보 친수구역 300만 평 개발 선제적...
이에 대한 돌파구로 최 전 청장은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친수구역 특별법 )'을 통한 승촌보 주변 개발을 광주·전남특별시와 정부 당국에 공식 건의했다. 친수구역 특별법 을 적용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1000억 원 넘는 대형사업 호수공원 추진, 현실화되나
실제로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아닌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됐다. 계속 vs 방향성 두 후보의 가장 큰 충돌 지점은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다. 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이주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혁신도시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이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지구?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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