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8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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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986철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결과 자동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는 실정임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직접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 자동차 매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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