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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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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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378공포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의원등10인2021-09-02

2013087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 현지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모조품을 국내로 들여와 다시 판매하는 등 디자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영세 디자이너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함으로써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의원 등 12인2018-04-17

유사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해외 현지 업체에 모조품을 제작하여 다시 국내에 판매하는 디자인권 침해·약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영세 디자이너 등의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 소속 특사경에 디자인권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박완주의원 등 10인2015-11-24

1916475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1월 8일부터 고가의 OEM부품(일명 순정품)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됨 -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수리?교환 등 정비용 부품으로서 중소 부품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능과 품질 수준은 보장받으면서도 자동차수리비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음 -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의 도약에 필요한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시행 및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자동차대체부품으로 인한 디자인권 침해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민병두의원 등 12인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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