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ᆞ도마다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 및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 국립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립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치하고자 함 -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정보 제공 사업 종사자는 공무원으로 봄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및 한국청소년수련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변경함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치하고자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정관, 임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규정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정보 제공 사업 종사자는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청소년 및 학부모 등이 믿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수련시설 환경을 만듦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하고 있으나 법에는 휴지 시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수련시설 운영을 휴지한 후 재개할 경우 신고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명칭을 청소년활동인증제도로 변경함 -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평가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됨 - 청소년활동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