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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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지방재정 원칙은 어디에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omin.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16396_725832_0508.jpg&w=3840&q=75)
[기고] 지방재정 원칙은 어디에 있나
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에 붙던 지방 교육세 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지방주거복지세를... 지방 정부 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용할 권한은 충분한지 먼저 따져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역시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추미애 지사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 개편안 국회 입법 절차 돌입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 세입 확충 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과제로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국가적 재정분권 방향에 발맞춰 민선 9기 추미애 도지사 취임...
추미애가 던진 '재정위기 해법'…김태년, 국회서 입법 착수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 하고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 세입 확충 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과제로 담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국가적 재정분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로서의 매매거래와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 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율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하여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여 교육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하고 있음 - 과세단위가 법인세와 달리 사업연도가 아닌 분기별로 되어 있어 납세자가 매분기마다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교육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중한 조세협력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과세기간을 법인세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1년으로 조정하고 분기별로 직전 과세기간(1년) 교육세액의 1/4을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함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 금융의 인프라산업으로서 발전해 온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되, 교육세를 부과하여 여타 금융ᆞ보험 산업과의 과세형평과 조세공정성을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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