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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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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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여러 시민단체와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으로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 및 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만을 열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학교보건교육의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각 학교가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 환각물질중독자에 대한 치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하여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서처럼 청소년들이 환각물질로부터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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