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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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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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어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결과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직접 규정하기 위해 법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고 개별법에서는 삭제함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통일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으로 그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가 실제로 필요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직접 장애인의 거주지 등에 방문하여 목욕, 세탁, 외출 등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도와줌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법령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면서,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에 한정하고 있음 -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인은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65세 이후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활동보조 서비스를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장기요양급여 등 다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지 못할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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