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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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30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음 -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최춘식의원 등 13인2023-04-20

2012713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의 연장에 관한 기준을 법률적인 사항으로 규정하여 상향 입법을 통한 법체계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의 연장은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지역의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의원 등 10인2018-03-28

2000193수정가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6-06-13

유사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는 건설 시 차입한 부채, 어르신 무임운송, 비용 대비 저렴한 운임 등으로 재정적자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정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원활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0인2013-11-08

1901183대안반영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 과다 수요예측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검토와 타당성 분석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수요예측 및 협상 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과다수요 예측 등으로 인한 막대한 보전금액의 발생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임 - 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하거나 운영비용의 부족분을 보조한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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