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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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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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논문 표절 및 표절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부터 이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에 논문표절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는 성(性)에 대한 올바른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性)윤리 의식 강화 및 성범죄 예방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음 - 공직후보자의 성(性)윤리 의식을 검증할 수 있는 판단 근거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의 첨부 서류에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증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기존의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부터 공직사회의 성(性)윤리 확립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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