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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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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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크라우드펀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전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도록 함 -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함 -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창업기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이 필요한 소규모 자금을 직접자금 형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투자자금 조달 통로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소액투자금모집 및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 등을 정의하고, 이 법을 소액투자금모집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소액투자금모집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모집기간 중에 있거나 모집이 완료된 소액투자금을 별도예치하도록 하고, 투자자 예탁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도록 함 - 소액투자금중개업자 및 소액투자금수요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에게 투자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함 -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소액투자금모집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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