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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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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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 구직자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서류는 구직자의 민감한 정보가 수록된 서류로서 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온라인을 통한 채용서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인터넷 상에 입사 지원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및 전자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구직자가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한 채용서류의 전자기록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서류는 구직자의 민감한 정보가 수록된 서류로서 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온라인을 통한 채용서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인터넷 상에 입사 지원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및 전자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구직자가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한 채용서류의 전자기록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서류 준비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로 하여금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동 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 동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신청 여부를 묻는 항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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