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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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상공인 입법동향] 옥외 간판 사고 대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spna.com%252Fnews%252F20151201205321_150833_2.jpg&w=3840&q=75)
[소상공인 입법동향] 옥외 간판 사고 대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관...
대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발의 이유로는 옥외 광고업자 대부분이 영세해... 자에게 ‘ 제조물 책임법 ’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 옥외광고물 설치' 책임보험 가입 의무 법안 발의
25일 국회에 따르면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 광고업을 등록한 자 또는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는 ' 제조물 책임법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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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ᆞ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함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을 신설함 - 시장 등은 음란ᆞ퇴폐적인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합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 옥외광고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ᆞ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며, 음란ᆞ퇴폐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제작ᆞ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시ᆞ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의 요청, 시ᆞ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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