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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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생을 고용하여 기업형 과외 공부방을 운영하거나, 사이버대학 등에 적을 두고 고액과외를 하는 등 탈법 및 탈세를 일삼는 개인과외교습이 만연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학원 등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가해자가 처벌되는 반면 학원 등에 대한 폐쇄·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학원 등에 대한 교육감의 신고·등록증명서 발급의무화,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등록증명서, 신고증명서 제출의무를 규정함 - 등록말소 시 1년 이내에 혹은 교습정지 기간 내에는 해당 장소에서 학원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학원의 교습정지 기간 내에 동일인이 학원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관련 규정 강화, 아동학대행위 발생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법정형 정비를 규정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 설비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 - 교육감은 등록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 감독하고 학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할 시 교습정지 및 교습소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및 행정제재처분효과에 대한 승계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원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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