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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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 4필지 중 1필지 불법 의심 … 농협 개혁도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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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사대상 농지 절반 이상 심층조사…4필지 중 1필지 ‘위반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 는 17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 축산 물 생산... ◇ 가격안정제·AI 장보기앱…농산물 유통구조 손질 농 식품부 는 개정 양곡관리법 과 농수산물 유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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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생육· 출하 양호 확인 송미령 장관 , 딸기재배 농가 방문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 농 식품부 는 양곡관리법 에 따라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관련 대책을 준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이 보관하는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양곡 관리 및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매입현장에서 매입대금의 일부를 가지급하고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정산하는 우선지급금을 실시하고 있음 - 우선지급금은 사실상 쌀값의 기준가격으로 작용하고 쌀값 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과 쌀값 안정을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할 때 매입현장에서 매입대금의 일부를 가지급(假支給)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 8월 산지쌀값의 9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쌀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있음 - 수입쌀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단속 현장에서는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판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ᆞ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양곡의 혼합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함 -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양곡의 생산연도ᆞ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ᆞ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ᆞ과대의 광고를 한 자 및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ᆞ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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