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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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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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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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교실, 복도, 계단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의 해당 재결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제64조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내림 - 학교안전공제회는 재결에 있어 재심사청구인과 같이 공제급여와 관련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합의 간주 조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임 - 이에 공제급여와 관련하여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재심사청구인과 학교안전공제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의 개편 및 이에 필요한 조직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보험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보험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보험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학교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안전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안전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해산하고, 공제회의 권리의무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함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학교안전기금으로의 전환 및 급여신청?급여결정 심사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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