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핌in현장] 최휘영 장관 "암표 판매시 최대 50배 과징금, 경찰청·공정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28%252F2608281100462052_117_tc.jpg&w=3840&q=75)
[핌in현장] 최휘영 장관 "암표 판매시 최대 50배 과징금, 경찰청·공정위...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우리나라 문화 예술 공연 콘서트뿐 아니라 스포츠의 어떤 역사에 뜻깊은 날이라는 느낌이... 경찰청 사이버 범죄 이기범 수사과장은 "경찰청은 금번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앞서 지난 3월부터...
공연 ·야구표 되팔이도 제재…암표시장 손본다
문화 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암표는 정가 대비 약 1.81배,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는 정가 대비 약 2.56배... 형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규제할 수 있다. 온라인 공연 ·스포츠 암표를 처벌하는 조항은 비교적...
콘서트표 일회성 개인 재판매는 괜찮다?…정가 2배 이상이면 제재
문화 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암표는 정가 대비 약 1.81배,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는 정가 대비 약 2.56배... 형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연 ·스포츠 암표를 처벌하는 조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제1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가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정책의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인 육성, 공연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공연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스태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 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급 대상에 공연예술스태프를 포함하며,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센터 설치, 무대예술 전문인의 표준노임단가의 공표, 공연예술스태프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경우 건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공연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역 공연장의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 국가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