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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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098상임위 심의

- 공무원의 직권남용 외에 지위가 피해자에게 강요죄를 범하는 수단이 되는 ‘지위의 남용’의 경우도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지키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1인2023-07-05

-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통한 미술시장의 성장을 위해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미술시장이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12-11-09

1914875임기만료폐기

- 미술품의 구입, 대여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술은행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미술은행에 대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미술시장의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2인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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