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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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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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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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상자산업법안
-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하여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미등록 영업행위 및 명의대여를 금지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 - 누구든지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17일 김부겸·이강두·임진출·김민석·신영국·이정일·박혁규·서정화·이부영·신현태·이성헌·장영달·이종걸·박주선의원이 발의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를 새로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조건 없는 청약 철회의 기간을 14일로 함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원은 자신이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판매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위법행위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기간 계속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계속거래계약)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 함 -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및 계속거래업자 등으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시정명령·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공급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진입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제도를 개선함 - 실질적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의 불합리한 면과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상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함 - 방문판매업을 현행의 신고사업에서 등록사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문판매업자는 청약이 있는 때에는 청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그 청약자에게 즉시 교부하도록 함 -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판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는 서면을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함 - 방문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계약의 해제와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용어의 혼동을 예방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방문판매자 및 다단계판매자의 입증책임에 상품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여부를 추가함 -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를 병렬적으로 사용토록 하되,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에 있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기간을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도 청약 또는 계약을 함에 있어 청약 또는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그 청약자 또는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도록 함 - 방문판매의 경우에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을 한 소비자에게도 10일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후원수당의 근거와 범위를 법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보관ᆞ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설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자 등이 자기의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무료 사은품 또는 관광·공연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자기의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방문판매자 등이 자기의 재화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재화등을 무료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에는 그 유인의 목적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 - 방문판매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방문판매업 등의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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