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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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긴급점검 - 정치판 된 자원봉사 센터] 3.시군 센터들도 예외없이 내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iho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3035023_579127_2525.png&w=3840&q=75)
[긴급점검 - 정치판 된 자원봉사 센터] 3.시군 센터들도 예외없이 내홍
16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원봉사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2005년 제정되면서 운영되기... 법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자원봉사 센터를 설립해 자원봉사 조사·연구,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홍보...
국힘 임종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운 자원봉사자 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에 참여해 피해 복구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 들의 공로를...
임종득, 재난 현장 헌신 자원봉사자 포상금 지급 법안 발의
세운 자원봉사자 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자원봉사자 들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며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평가받고, 자원봉사 활동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책임지지 않게 하려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범위가 기초질서 계도에서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국가 재난사고 및 재해 구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됨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자원봉사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공제회의 업무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자원봉사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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