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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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에 따른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최저임금 심의, 노동자 넘어 '전국민 임금협상'…27개 법령 연동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에 따른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도 최저임금에 맞춰진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울하게 옥살이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1일당 하루...
리딩방은 계좌 정지 대상 ‘제외’…진화하는 사기 못 따라가는 法[사기...
국내에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범죄신고자 법)에 따라 범죄 신고자 에 대해 신병 경호, 보호, 법정 동행 등은 물론 이전비· 구조금 도 제공되는 제도가 있다. 대상에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 를 비롯해 범죄 단체, 상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의무화를 통해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청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내부훈령에 따라 중요사건 범죄자의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범죄에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를 포함시키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특정범죄 신고자등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복범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신고자 및 그 친족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원정보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개시 및 보좌인 지정에 신고자 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개시 신청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에 대한 보복의 우려가 있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신변안전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복의 우려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에 대하여 범죄자가 알 수 없는 임시주거를 제공하거나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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