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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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제 사립학교법인 기간제교사 임의채용 등 적발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는 학교법인 이 설치한 사립학교 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일시, 안건, 의사, 출석 임원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야 하며 이사는 임원 선임·해임에 있어 자신에...
![[위기의 전주대②] 법인 과 대학간 '권한 충돌' 격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9565_881248_457_v150.jpg&w=3840&q=75)
[위기의 전주대②] 법인 과 대학간 '권한 충돌' 격화
또한 상근 임원 지정과 보수 지급, 골프 비용 및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사실로 단정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사립 대학의 인사는 학교법인 과 대학 본부...
‘교회 인수’ 의왕 A 사립 고, ‘생기부 복붙’ 교사 적발에도 방치 의혹
의왕 지역 한 사립 고가 교회에 인수된 이후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이면서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받는 가운데... 교육청이 학교 법인 임원 승인 취소, 경고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임원 및 학교의 장의 결격사유로 규정함 - 사학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학교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사학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관할청에 의한 지도ᆞ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 - 임원이 임기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당연퇴임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문제, 혹은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계속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사장(설립자)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체제, 폐쇄적 대학운영 등이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 사립대학의 비리는 대학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행법의 미비를 바로잡을 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 -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함 -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이 자진 퇴임할 수 없도록 함 -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 -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사립학교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함 - 학교법인이 결산을 할 때 제29조에 따라 구분된 각 회계별로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운용이나 학사관리에 있어서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 또는 진술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직원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면직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임원 및 학교의 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학교법인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학교법인 경영권의 양도.양수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이 없음 -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을 엄격히 하도록 함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립학교 경영권의 무분별한 양도.양수를 방지하고 사립학교 경영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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