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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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접 단지 묶어 리모델링…'주택공급 6법' 국회 통과
주택법 개정안은 인접 단지가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조합 총회의 전자 의결도 가능해지고, 인허가 의제 대상은 25개에서 28개로 확대된다. 리모델링 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재개발도 예외 없다… 법제처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적용 대...
주택법 상 3만㎡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인허가 의제는 여러 법률에 따른 개별 인허가 절차를 하나 로 통합해 행정의 효율성과...
“누가 찬성표 던졌냐” 트럼프, 공화당 소장파와 정면충돌… 주택법 도...
결의안에 찬성한 넷 중 하나 인 캐시디 의원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치른 당 예비경선에서 트럼프... 주택법 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촉진하는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음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 -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 토지임대주택의 분양가, 전매제한 기간, 토지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조항, 재건축 시 토지소유자의 항구적인 토지 사용권 부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주택법」이 하나의 법률에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됨 -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ᆞ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시·군·구 등록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유형별?지역별로 저소득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수요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실상 국가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면제함 -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임대조건 위반행위와 민간임대사업자 및 공공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인?허가 업무 및 투자유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정비함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함 -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을 세분화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새만금청장이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총괄사업관리자는 각종 계획 수립?변경 시 검토 지원, 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등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의 직접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 - 새만금사업지역 내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 관련 사무를 확대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ᆞ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의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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