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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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본 망각한 ‘사이버 보안 사고’엔 기관 장도 ‘징계’
발생한 공공 분야 보안 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보안수칙 미준수’에서 비롯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정원이 주관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은 올해 153개 기관 에서 2028년까지 2000여개 국가 · 공공기관 으...
‘기본’ 안 지켜 발생한 공공 보안사고, 기관 장에도 책임 묻는다
발생한 공공 분야 보안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보안수칙 미준수’에서 비롯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정원이 주관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은 올해 153개 기관 에서 2028년까지 2000여개 국가 · 공공기관 으로...
정보유출 사고 나면 기관 장도 문책 …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책임 강화
기관 장을 비롯한 고위직 감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153개 기관 에 그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도 2028년부터 전체 국가 · 공공기관 2160곳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 정보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겸직 허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관장 스스로가 셀프로 겸직을 허가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의 겸직 금지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스스로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거나 공개적으로 혐오·모욕·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 의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이중가입 현황을 보면 공무원 등의 상당수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주유소, 부동산, 관광호텔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직자윤리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등에 해당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음 - 공무원 등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에 업무협조 및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 의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이중가입 현황을 보면 공무원 등의 상당수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주유소, 부동산, 관광호텔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직자윤리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등에 해당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음 - 공무원 등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에 업무협조 및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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