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8-03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바지 관장은 그만…국립현대미술관에 자율과...

책임운영 기관 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무튼 현장과 격리된... 런던 테이트 모던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화예술 기관 의 거버넌스는 비부처 공공기관 (NDPB)이다. [사진...

wolyo.co.kr2026-07-13중립

갑질 당해도 80% '무대응'…공노총 '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촉구

소방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공노총은... 공노총은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 공무원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의...

ntoday.co.kr2026-06-25긍정

여성소방관 죽음 내몬 괴롭힘…'조직문화 개선' 과제로

공무원 약혼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회식·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적 비위가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기관 을 비롯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92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겸직 허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등11인2022-03-23

210642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관장 스스로가 셀프로 겸직을 허가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의 겸직 금지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스스로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20-12-14

2023821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거나 공개적으로 혐오·모욕·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9-11-15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 의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이중가입 현황을 보면 공무원 등의 상당수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주유소, 부동산, 관광호텔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직자윤리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등에 해당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음 - 공무원 등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에 업무협조 및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자 함

오신환의원 등 11인2015-11-20

1917832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1인2015-11-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