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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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정 업체 겨냥 조례 개정, '자치입법 행위냐, 권한 벗어난 행위냐'
국토교통부 수요검증과 심의를 거쳐 28만4천㎡ 규모의 일반 산업 단지 물량을 확보한 것을 근거로 조만간 안동시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법에 따라...
![[Who Is ?] 김종우 SKC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0094151_135673.png&w=3840&q=75)
[Who Is ?] 김종우 SKC 대표이사 사장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와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신원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최...
반세기 겪어온 기본권 침해… 헌재마저 외면한 ‘팔당호의 눈물’ [2026...
수도권 수질 보전을 이유로 각종 개발 행위와 산업 시설 입지 가 수십년간 제약을 받아왔다. 중첩 규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수도권 식수원을 지켜온 공익적 기여에 비해 돌아온 결과는 재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그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유지ᆞ보수 및 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예산부족 또는 계획 미수립으로 인하여 현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산업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부처 간 협의시간을 간소화하도록 함 - 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공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를 간소화함 -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구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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