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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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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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군인의 제적사유를 확대하고, 부사관의 근속진급 기간 조정권한을 국방부장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하고, 군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경험이 없어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영상담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현역 군인만을 그 대상으로 함 -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 군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병영상담관이 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9일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12일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26일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311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 내에 전문상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상담관 신분이 계약직 근로자(1년 단위 계약)로서 직업적 불안정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곤란하고,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보완 및 확대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의 군 생활 부적응, 부대 내에서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로 인한 근무지 이탈, 폭행, 자살?자해 등 각종 사고가 심각한 수준임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군사회복지담당관을 두어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 가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군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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