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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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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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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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4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체검사 위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여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8-19

222000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7-16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전달체계에도 불구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 가운데 대다수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을 지정하여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목적에 맞게 보완하고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용익의원 등 10인2015-11-20

1900442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직접 간병하거나, 아니면 하루 6만원, 한달에 18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임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환자간병이 병원의 기본 입원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환자간병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 가족이 떠맡고 있어 의료비 못지않게 과중한 환자간병 비용으로 인해 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역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키고 있음 - 병원의 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서비스의 제공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임 -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환자 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명시하여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섭의원 등 10인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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