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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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건 의료 덮어버린 경제 논리..."전면 약 배송은 제2의 실손보험 사태"
이 부회장은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플랫폼 앱에서는 진료를 신청하면 특정 의약품 명칭이... 그는 "과거 실손보험 도입 당시 보건 의료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전달체계 의 심각한 왜곡을...
언어의 감옥에 갇힌 의학: ' 의료 사고' 프레임을 해체하라
문제는 의료 진이 최신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주의기준을 100%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 환자에게... 2015년부터 시행된 일본 의료법 제6조의10은 법적 ' 의료 사고'의 범위를 '제공한 의료 에 기인한 환자의 사망 또는...
비대면진료 본사업 D-5개월… '약 배송' 묶이고 2030세대만 북적?
의료 현장과 약업계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뼈대가 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바로 의약품 전달 체계 의 혁신이 빠졌다는 점이다. 확정된 의료법 개정안에서 '약 배송'은 현행 시범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전달체계가 지켜지지 않은 구조와 무분별한 의료이용문화에 기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입원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요양급여 절차 및 비용을 달리 정하도록 하여 각 의료기관이 기능과 역할에 집중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인 경우 일반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이중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음 -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협진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간 균형 잡힌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및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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