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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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 13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 의 반환 등...

기업이 구직자 지식재산 활용 시 '사전 서면 합의 및 대가 지급' 의무화...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27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있어 채용 과정에서 제출된 결과물이 실제 업무나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서류 와 관련...
국힘 이종배 의원, 채용 심사자료 지식재산 보호 법안 발의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 구직자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 구직자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구직자의 개인신상이 담긴 이력서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법상 신체검사자료 제출 대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한정하고, 반환 대상에 포함시켜 구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 구직자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구직자의 개인신상이 담긴 이력서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서류 준비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로 하여금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동 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 동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신청 여부를 묻는 항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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