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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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PRI, 내부 면접위원 비대면 교육 솔루션 출시…공정 채용 지원
이번 과정은 약 2시간 분량의 커리큘럼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 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교육 콘텐츠는 온라인 스트리밍 강의와 실전 워크북으로 구성되며, 인바스켓( 서류 함 기법) 평가와 롤플레잉(역할...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채용절차 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8395_1027909_634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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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10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복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채용 광고의 거짓 표시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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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현행법은 거짓 채용 광고 금지와 채용 서류 반환 등 구직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지원자가 자신의 평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 구직자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 구직자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구직자의 개인신상이 담긴 이력서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법상 신체검사자료 제출 대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한정하고, 반환 대상에 포함시켜 구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 구직자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구직자의 개인신상이 담긴 이력서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서류 준비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로 하여금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동 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 동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신청 여부를 묻는 항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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