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8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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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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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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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59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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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환자가 병원 내 감염 전파로 108명이 발생함 - 모든 의료기관이 병원감염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병원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병원감염의 예방 및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신경림의원 등 10인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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