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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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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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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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8공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092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8

2210253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를 위해 쌀의 자급률 제고를 명문화하고, 쌀의 생산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보장을 위해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의 공공비축양곡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며,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곡 매입가격을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로 양곡 매입가격 편차가 크고 동일한 품질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매입가격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농업협동조합등이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지역별 매입가격은 최고 매입가격의 9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11-20

1902188임기만료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값 파동 및 쌀 수매 대란이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매년 쌀 수급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쌀 생산량이 수요량 보다 기준이상으로 과대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시장격리?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쌀 수급 관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농민의 고통 경감 및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3인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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