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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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2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정당정책토론회는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장단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임 - 현행법상에는 정당정책토론회의 책임성과 접근성을 보장할 규정이 부족함 - 당대표, 사무기구의 장 등 정당의 주요 간부의 참석을 의무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토론을 유도하고, 유권자가 시청하기 좋은 방송시간대 편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유권자의 시청편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정책선거를 실현하고자 함

진선미의원 등 12인2015-11-27

190298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으로 되어 있음 - 지지율이 낮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자까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됨으로써 후보자 검증과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황영철의원 등 32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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