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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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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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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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적인 불법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려는 경우 단순히 그 행위를 제지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액도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개최된 집회 및 시위가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다수의 시위자 및 경찰의 부상과 각종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평화적 집회 및 시위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의 질서유지선 설정에 관한 결정권을 관할경찰서장이 아닌 관할경찰서의「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이에 따르도록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 판례에서는 수사기관의 채증에 대해 범행이 일어난 상황에서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에만 합법적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은 ‘채증’을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해석하여 채증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집회 참가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증활동은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 경찰이 주요 집회·시위의 장소에서 질서유지선이라 하여 차벽을 설치하여 일반 시민이나 참가자들의 통행을 원천 차단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경우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채증활동의 대상이나 목적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 판례에서는 수사기관의 채증에 대해 범행이 일어난 상황에서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에만 합법적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은 ‘채증’을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해석하여 채증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집회 참가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증활동은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 경찰이 주요 집회·시위의 장소에서 질서유지선이라 하여 차벽을 설치하여 일반 시민이나 참가자들의 통행을 원천 차단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경우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채증활동의 대상이나 목적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개최된 집회 및 시위가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다수의 시위자 및 경찰의 부상과 각종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평화적 집회 및 시위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의 질서유지선 설정에 관한 결정권을 관할경찰서장이 아닌 관할경찰서의「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이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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