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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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대하여 매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수료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함 - 영업 적자가 발생해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개정안은 영업이익을 전제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특허수수료 도입 취지를 원칙대로 적용하고, 이를 통한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특허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투자위축,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말 시내 면세점 세 곳의 특허가 만료됨 - 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하여 시행령상에 특허 심사의 개략적인 평가기준 항목은 공개되어 있으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심사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음 - 특허를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의 경우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하고 위원 선임기준이 불명확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큼 - 이에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의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각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을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함 -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 특허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하여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만분의 1)에 불과함 -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외에 관광객 증가 혜택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보세판매장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고려한 일정 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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