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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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소득세· 법인세 감면 신설(조특법) ③ 세액 감면 ․ 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조특법) ④ 조세 감면 배제... (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법인령)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1) 포상금 제도 개편 ①...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2]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 소득세, 법인세 감면 ②(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중견 10%, 중소 15%) ** [현 행] (중소기업...
![[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4_93946_485_v150.jpg&w=3840&q=75)
[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
○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제1호의 세액공제 를 적용한 과세표준 및 세액 으로 경정청구하는 것(국세청 1997. 11. 28. 법인 46012-3065호 질의회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함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합리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함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합리화함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콘텐츠 산업은 혁신성장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의 2018년 매출액은 119조원으로 전년대비 5.6% 성장함 - 수출액은 96억달러로 전년대비 9.1% 성장하면서 국내 전체 산업수출액 증가에 비해 큰 폭의 성장률을 보임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한 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함 -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으로의 전송을 의무화함 - 국외자회사(國外子會社)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함 - 비영리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법을 보완함 -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선순환 유도를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를 도입함 -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의 의무화와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된 개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을 강화함 -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물납제도를 폐지함 - 연결납세방식의 의무적인 적용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연결납세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에 그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연결집단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 연결법인 간 상호 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개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 -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를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함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합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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