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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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유가협 40년...보고 싶다는 말이 민주주의가 되기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temp_1786087316801.-203508389.jpeg&w=3840&q=75)
[발행인 칼럼] 유가협 40년...보고 싶다는 말이 민주주의가 되기까지
마침내 1999년 12월 28일 국회는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유가족들은 이틀 뒤 천막을 거뒀다.거리의 눈물이 법률 이 된 순간이었다.나는...
유가협, 창립 40주년 기념식 민주화운동 기념관서 개최
유가협은 창립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이끌며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을 위해 활동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가협의...
‘기억은 역사가, 역사는 미래가’…유가협 창립 40주년 기념식
유가협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끌어냈고, 2021년부터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 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학사징계자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포함하는 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자도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대상에 포함시킴 -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보상금의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으로 ROTC제적 및 30일 이상 구속ᆞ구금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배제되어 실질적 명예회복에 대한 조처가 미비함 - 이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속ᆞ구금되었던 자 중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ᆞ3운동 관련자와 ROTC제적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자도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대상에 포함시킴 -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보상금의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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