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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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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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체계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규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개별 법령에서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전기사업법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전기요금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초ᆞ중ᆞ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쌀 수매ᆞ판매 역할을 수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쌀 관세화 및 한중FTA 등 시장개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만큼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전기공급약관을 법제화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의 할인을 명확히 규정함 - 쌀 산업을 위해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수적인 미곡종합처리장의 감면규정을 추가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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