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함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입소자의 권익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입소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입소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나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입소자의 권익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입소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입소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나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성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 등은 교육?고용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의 정의에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 또는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가출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포함함 -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성교육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하나 이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