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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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 및 노후화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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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ㆍ행정 및 재정의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 대도시에 대하여 행정ᆞ재정상의 특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을 두었으나, 이 규정에 따라 소수의 법률만이 개정되어 대도시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대도시의 특례를 일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도시의 사업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지역특성에 반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승인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업무처리의 지체, 공공사업의 지연에 따르는 재정부담의 증가, 주민생활의 불편, 민원 발생 등 이중행정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과 대도시의 발전을 기하고자 함 -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업무협의 보고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도시의 계획이나 사업 등의 결정ᆞ시행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대도시 시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ᆞ면ᆞ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지ᆞ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정수는 2명 안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중 1명은 정무직ᆞ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대도시에 두는 구청장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 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ᆞ결정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대도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및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대도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는 대도시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함 -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대도시에는 조례로써 소방체험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의 대도시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함 - 대도시에 대하여는 재정보전금을 배분하지 아니함 -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토지ᆞ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함 - 대도시 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함 - 국유재산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도록 함 - 귀속금을 도에 귀속시키지 않고 총괄청이 귀속 비율을 정하도록 함 - 대도시에서 징수한 국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귀속금)은 도에 귀속시키지 않음 - 대도시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도시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투·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대도시는 시·도에 준하도록 하고 대도시의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절차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0조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도시 농어업ᆞ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농지법 제5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ᆞ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도록 함 - 농어촌정비법,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적용함에 있어 시ᆞ도지사의 권한은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대도시 소유의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대여하거나 타인 소유의 종축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수정사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료관리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 또는 사무는 대도시 시장의 권한 또는 사무로 보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며,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의 명령·처분이 「수산업법」 또는 명령에 위배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 또는 취소·정지권을 부여함 - 대도시 시장은 매년 기르는 어업발전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하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수면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도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의 허가가 없는 한 관리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함 -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어항의 지정권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함 - 대도시 시장이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어항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를 하려는 때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 관할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관리청은 대도시 시장으로 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적용함에 있어 "시ᆞ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실시계획과 그 시행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시공업자가 시설물의 안전이나 에너지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면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을 말소하거나 시공업을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대도시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은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 검사증을 내주도록 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ᆞ도지사의 권한을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보고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면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그 업무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ᆞ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ᆞ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을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함 - 대도시 시장과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농공단지를 지정·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도록 함 - 대도시에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도시 시장을 거쳐 바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은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대도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도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에서 종합병원ᆞ병원ᆞ치과병원ᆞ한방병원ᆞ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대도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ᆞ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며, 대도시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별도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변경할 수 있고 직접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고, 대도시 시장은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대도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도시 시장의 권한을 강화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 시장은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과징금 징수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된 금액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대도시 시장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을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또는 변경)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한 경우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대도시 시장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그 권한의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대도시 시장에게도 위임한 것으로 보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ᆞ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봄 -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취소권 및 영업정지명령권을 부여함 - 과태료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ᆞ징수하도록 함 -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대도시 시장에게 전국수도종합계획("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대도시 시장과 미리 협의하고 수립된 종합계획을 대도시 시장에게 알리도록 함 - 환경부장관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대도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대도시 시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대도시 시장은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은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대도시 관할구역 안에서 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 전액은 대도시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함 -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소관사무 및 관할사무, 구성,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위원의 임기, 위원장에 관하여 규정함 - 대도시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대도시 안에서의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함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환경부장관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보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주택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대도시 시장에게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확정된 주택종합계획을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공업화주택 건설을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대도시 시장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음 - 주택법에 따른 시ᆞ도지사의 권한은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보도록 함 - 대도시에 대도시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ᆞ운영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 시장의 명령ᆞ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그 취소ᆞ변경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은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함 -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도시 시장에게도 위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 시장에게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여부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검토결과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제1호, 제30조제9호, 제34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68조제5항, 제82조제2항제5호, 같은 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대도시조례로 정하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본문 및 제2항, 제83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보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정비사업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대도시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의 사항은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시ᆞ도지사의 권한은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보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대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은 대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당해 연도 이후의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대안입찰 시에는 실시설계 작성 후에) 대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대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고하고,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도록 함 - 대도시에 토지수용위원회를 두어 대도시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 -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대도시 시장("하천관리청")이 관리토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 시장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거나 대도시 시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하천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도록 함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도시 시장의 권한 또는 업무로 보도록 함 - 「온천법」과 「항만법」의 적용에 있어 대도시 시장의 권한을 강화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대도시 시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대도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도시공원·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대도시 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대도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대도시 시장 소속 하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ᆞ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고, 대도시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함 - 대도시에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에 관하여 규정함 - 대도시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추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시장정비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추진계획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 - 대도시 시장이 행한 사업추진계획의 결정은 대도시 시장이 행한 사업추진계획의 결정으로 보고,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도록 함 -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 임기 등에 관하여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과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도시철도운영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대도시 시장의 면허를 받거나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보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정한 후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시·도와 대도시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도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나머지 100분의 30은 대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각각 귀속시키도록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과 국토해양부장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 권한은 그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한의 일부를 협회·연합회 또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교통 관련 사항을 조사ᆞ분석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연차별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 대도시가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함 - 대도시 시장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대도시 시장은 연구ᆞ조사자료 활용자 등에게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 택지개발촉진법의 일부를 개정함

이병석의원등 25인2011-01-31

175807원안가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1일부터 2006년 6월 21일까지 발의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8건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 등으로 사업지연 및 분양원가 상승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대지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매도청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용지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주택건설을 촉진함 -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주택보증주택회사의 임직원 등이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 -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한 구조,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설치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와 주택건설공사의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도록 함 - 주택조합의 경우 그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제한시점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지 않도록 함 -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의 내부 마감자재를 사업계획승인의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한 구조,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 등이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건설교통위원장2006-12-21

유사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 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가소비용직수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함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함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완화함 -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용도를 발전용,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한정함 - 가스도매사업자는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1회,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로 규정함 -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실시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ᆞ보강 등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자율적ᆞ계량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ᆞ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함 - 도시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공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07-01

1917105임기만료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허가 범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 사업자가 일부 포함되어 법률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천연가스를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국내 가스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주택미분양 등 가스사용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설치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 주택·택지개발사업자와 가스공급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법률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노영민의원 등 11인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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