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밀집지역 교육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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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 20명 중 1명, 지역 소멸 막는 ‘일손’
◇“ 공장 운영에 필수적”…종합 대책은 없어 이민정책 학계에서는 통상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5%를 넘을... 외국인 전담 조직을 운영하거나 언어· 교육 ·주거 지원 , 인권 보호 제도 마련 등 지역 여건에 맞춘 정책을 통해...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일몰 이후 학교 시설물 사용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수원 교육지원 청, 각급 학교와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상가 밀집지역 , 전통시장 주변...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수원 교육지원 청, 각급 학교와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음식점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ᆞ학부모에 대한 지원 및 제도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폭행?모욕?협박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위탁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 -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을 당하여 심리상담?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이를 위한 상담 및 치료기관의 설치ᆞ운영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교직원ᆞ학생ᆞ보호자를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그 밖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 외의 자에 대한 학교 출입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출입 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어촌과 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 수는 감소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반면,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적정 규모의 학교에 관한 지표 마련, 지표 개발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지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의 규모 실태조사, 학생배치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둠으로써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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