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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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文정부 고용정책 실패…고용세습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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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당선되면 여야를 설득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강성 귀족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청년 들의 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21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여부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2-10

2006045임기만료폐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과정에서 채용대상 업무의 적격여부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 이를 채용여부에 반영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3인2017-03-08

2000597임기만료폐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률은 국가 공식통계로는 10%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체감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2인2016-06-30

유사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대상자 확정 시 채용여부 등을 알려주도록 구인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모기업은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30명 전원에 대해 이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원을 탈락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 이는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여부 등에 관한 고지의무 이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10인2015-12-01

1917791임기만료폐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각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성엽의원 등 11인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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