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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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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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택지개발 등에 의한 세대변동이나 주민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의정보고서가 반송되고 있는 실정임 - 의정보고서의 반송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확한 세대주 명단의 확보를 위해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늘리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여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을 추천함에 있어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함 - 정당은 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지하여야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전 7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구법률안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을 제출받은 날 후 처음 개의하는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장 나중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서 정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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