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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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범 임박' 공무직 위원회 위원 구성·의제 준비 속도
공무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 위원회 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꾸려진다.... 분야별협의회는 중앙 행정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관 , 공공 기관 , 민간위탁, 공공 기관 자회사 등 6개로 나뉜다....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공공 기관 운영 위원회 가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행정 위원회 로 개편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민간위원 확대와 상임위원 및 별도의 사무기구 설치 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 기관 ...
공공 기관 운영 위 ' 행정 위원회 '로 격상…공공 기관 정책 독립성·대표성 강...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공공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의 행정 위원회 형태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새 정부도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 공공기관 등 여성관리자 및 정부위원회에의 여성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리더 양성을 계획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못하게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하고, 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ᆞ협의ᆞ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함 -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행정의 전문성ᆞ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의 미비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공공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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