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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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생절차를 개선ᆞ보완하여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회생절차 참여 확대를 통해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강화와 채무자의 회생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회생절차에서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와 상거래채권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함 - 회생계획 인가요건인 평등의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사유에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를 추가함 -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변경함 -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변경함 -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의 시기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함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봄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에는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함 -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인가여부 결정에 앞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자 참여 확대를 위해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함 - 제3자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함 - 기타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회생사건의 경우에도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나 채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른 등기촉탁 관련 규정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라 신청서 기재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회생절차신청에 필수적인 기재사항 9개로 축소ᆞ정비하고, 그 서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신청서가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기존 채무의 이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함 -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절차신청을 도모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채권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제기한의 유예 등 자동중지제도의 이점만을 이용하려는 채무자의 남용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함 - 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나 취하,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 및 변제계획의 불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재사항 부실기재로 인하여 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도 자동중지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도록 함 - 지급결제제도 등과 벌금ᆞ과료ᆞ추징금의 집행에는 자동중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없도록 함 -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지체 없이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도록 함 -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자동중지효력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처분의 금지 및 중지기간 중에는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는 진행하지 않도록 함 -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른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회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요건을 완화함 -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소각하도록 하고,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주식회사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3분의 2 이상 소각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주 인수를 금지하고 있어 회사의 주주나 지배주주가 적극적으로 회생절차를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주식 강제소각 및 신주인수 금지 규정 등을 삭제하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치함 - 지배주주의 지배권 상실 우려로 인한 회생절차 신청 기피를 방지하여 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는 한편, 지배주주 등에 의한 신규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원의 부동의 인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 선순위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채권자 명의의 변경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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