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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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다"…천안시 수남리 주민들이 매립장을 선택한 이...
유치위는 황새가 매립장 사업부지에 지속적으로 서식한 것이 아니라 사업부지 아래쪽 에코밸리 산업단지 내... 의견을 입지 선정의 중요한 요소로 취급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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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6일 이데일리 취재를...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복기왕·엄태영 의원 등), ‘수도법’(한정애 의원 등) 등은 이미...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분절된 산업단지 의 에너지·원료·용수·폐기물 관리를 자원순환 네트워크로 바꾸는 방안, 가축분뇨와 왕겨...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요구 강화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 중요성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 지역을 추가하고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수급 및 이용계획을 포함하는 법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함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 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단지 개발 시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일정 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공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함 - 농공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ᆞ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함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 재생사업 지구지정 시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 -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에 바다ᆞ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자의 재정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구제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도를 보완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여 첨단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산?학?연 집적화를 유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 - 하나의 용지에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 입주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 공간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도입함 -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 완화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투자활성화 촉진함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입지규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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